[STV]법적 근거 없는 탈법적인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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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탈법적인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불법사업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생명의 강 연구단]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업으로, 하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