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제3자 개입 금지 관련법,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김유정 대변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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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민주당  #김유정  #STV  #용산참사  #제3자개입금지  #국제규약

제3자 개입 금지 관련법,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가 재개발 사업 시행 때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조항으로 1997년에 이미 폐지되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