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홍준표 원내, "미네르바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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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홍준표  #한나라당  #STV  #미네르바  #사이버모욕죄  #표현의자유

홍준표 원내, "미네르바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와 다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이 사건과 사이버모욕죄는 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욕설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미네르바는 인터넷상에 거짓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