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 국회는 확정만 가능/조윤선 대변인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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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조윤선  #한나라당  #STV  #예산편성  #민주당  #예산안  #수정예산

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 국회는 확정만 가능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제출한 1차 수정예산안이 잘못되었고, 이를 2%의 성장률로 맞추어서 다시 수정해올 것을 계속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는 그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