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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되어야 /공성진 최고위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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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공성진  #한나라당  #stv  #종부세  #재산세  #합헌  #헌재  #위헌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되어야 공성진 최고위원은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여권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헌재의 최근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의 일부 불일치냐 일치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지 이 법이 혹은 세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공 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