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부자들 가족명의 분산조치, 종부세과세 빠져나가/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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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자들 가족명의로 분산조치, 종부세과세 빠져나가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종부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거의 무력화 시켜버린 판결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