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농지법 개정안, 불법 쌀직불금 원천차단/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0 담기
10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강기갑  #민주노동당  #stv  #종부세  #농지법개정  #쌀직불금

농지법 개정안, 불법 쌀직불금 원천차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 야 국회의원 26인은 그 동안 비경작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온 쌀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과 [농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 경작인과 관외 임치농으로 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