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성장률 절반으로 감소/권선택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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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자유선진당  #권선택  #STV  #수도권규제완화  #지방성장률  #국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성장률 절반으로 감소 자유선진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수도권만 살리는 노골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서,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한 조치들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결국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동안 지방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