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 부실, 공교육 포기/장상 최고위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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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 부실해져 공교육 포기하는 정책 장상 최고위원은 정부의 2010년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해야할 교육이 실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세 폐지 불가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공교육인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육지원은 평균도 되지 않는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