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한전,가스공사 보조는 국고손실/최인기 의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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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최인기  #민주당stv한전  #가스공사

한전, 가스공사 국고보조는 주주들만 이익 돌아가 최인기 의원은 여야간 추경 안 심위에 있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이번 추경이 정부가 법규정 무시하고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본예산에 계상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요금인상 억제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