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체포동의안 법적 미비점 보완해야/박주선 의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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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박주선  #민주당  #stv  #불체포특권  #체포영장  #국회의원  #국회

체포영장에 대해 국회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여부 알 수 없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일부 매체와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면서 “체포영장이 국회로 오면 국회는 범죄사실과 증거여부, 적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눈감고 시험 감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과 함께 무책임한 표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