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TV]택시특별법 감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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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시종  #뉴스  #stv  #민주당  #영상뉴스  #택시운송법

이시종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의 주요 법안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초과대수는 감차 처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감차 처분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 융자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를 도입할 때는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