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택시운송산업특별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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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고된 생활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택시업계의 오랜 고통을 해결하고자 택시운송산업특별법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의 감차를 추진하고, 20%를 감차하는데 드는 돈은 약 1조 9천억원인데,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