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대통령은 법개정으로 임면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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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원혜영  #민주당  #stv  #에스티브이  #뉴스

"대통령은 법개정으로 KBS사장의 임면권이 없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책이 있다” 또한 “시중에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을 소개하고 “이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무시는 정말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다”면서 KBS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일부러 법을 개정해 사장을 임면할 권리는 빼고 임명권만이 주어졌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