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으로 국민의 인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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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정치

5월9일 [밥이 되는 정책이야기] 사법개혁 - 김동철 의원 편 [밥이 되는 정책이야기], 안타깝게도 지난 회에 다룬 [로스쿨 법]이 세상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법들과 정치적 사안들에 밀려 로스쿨법은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법질서의 확립과 사법개혁에 있어 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사법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사법제도의 선진화가 정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