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말문이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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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누리꾼들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한편, 이들은 국회 행자위가 선거법 개정논의를 정치개혁특위로 넘긴 것은 대선 전에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선관위도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마당에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