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김기춘 “무능공무원 낙인,국가공권력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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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현직에서 퇴출되는 공무원에 관련하여 “무능 공무원으로 낙인을 찍어서 내 보내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아니냐?” 며 “하다 못해 교도소 제소자도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퇴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