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제처, 생활속 선거법 위반사례 UCC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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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선거법  #수건  #과태로  #50배  #위반  #반상회

-“선거철 열리는 반상회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식사할 기회가 부쩍 늘어난다. “밥 한 끼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먹은 밥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겨우 밥 한 끼, 몇 천 원짜리 수건 한 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연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