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무혐의ㆍ무죄’ 소년, 수사경력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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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무혐의ㆍ무죄’  #소년  #수사경력

범죄 혐의가 있는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수사 경력 자료를 즉시 삭제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시절 수사나 처벌을 받았을 때 관련 기록이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