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발신번호표시 조작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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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발신번호표시  #조작  #벌금

앞으로 휴대전화 발신자번호표시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의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기나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