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동의명령제,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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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동의명령제  #쓰면  #쓰면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경쟁당국과 기업이 동의명령안에 합의하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동의명령제도'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동의명령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현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가 큰 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