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재벌이 은행 소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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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재벌이  #은행  #소유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른바 '금산분리'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뜻이 없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계의 요구가 강합니다. 지난 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관계부처에 금산분리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현행 은행법 16조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