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통부, 포털 규제 가능할까
0 담기
508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정통부  #포털  #규제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할 경우, 포털 사업자 이용자 누구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그 동안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던 포털 사이트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정통부는 최근 이런 취지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