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신고 절차 거친 집회 방해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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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신고  #절차  #거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신고한 집회에 경찰병력을 과잉 배치하고,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B건설노조 대표는 2006년 6월12일 C경찰서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한 뒤, 곤봉으로 얼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