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경실련, 과태료 등 공공부분 연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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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TV경실련  #과태료  #공공부분

경실련은 어제,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별다른 기준 없이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체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