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법제처, 법이 인터넷 속도를 따라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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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고뉴스법제처  #법이  #인터넷

법제처, 정보화사회에서의 주요 법적문제 관련 관·학·연 공동 세미나 열어 남기명 법제처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커진다면서 어떻게 하면 법, 제도가 발전하는 인터넷 속도를 맞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남 처장은 8일 서울 장충동 남산자유센터에서 법제처,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열린 ‘정보사회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