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김근태 '부동산 문제는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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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 김근태 '부동산 문제는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헌법개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국가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