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남성 성폭행 피해자도 '강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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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남성성폭행

현재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강간 피해 대상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과 치료 등이 제대로 이뤄져 재범방지 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