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昌 "법제처 해괴한 논리…어처구니없어"
0 담기
5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회창 #법제처 #가축법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등의 위헌논란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행정부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총재는 “행정입법인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