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가축법 개정안 문제점, 법제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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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가축법  #법제처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단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 중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