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 "세금, 국회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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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한나라당  #세금  #법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세금이라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정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