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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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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행정제제처분

법제처는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인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제체 처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연간 백50만 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