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용경 “실익 없는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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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용경  #창조한국당

지난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발언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모욕죄 신설은 네티즌의 의사표현의 위협하고 네티즌을 겁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신설하게 되면 포털과 P2P 사업자는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