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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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영업정지·과징금,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이 조성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공동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