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명예훼손 글 방치 포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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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정부가 포털을 비롯한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포털에 대한 불법정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