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이용경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법리적으로 실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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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모욕죄’신설은 네티즌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네티즌을 겁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신설하게 되면 포털ㆍP2P 사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나 임시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