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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민변, 쇠고기 추가협상 정보 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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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민변  #쇠고기  #추가협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를 상대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8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과 양해 각서와 전문가 평가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소장을 통해, “외교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