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제2의 광우병 막아야”…민주, 통상절차법 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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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통상절차법

통합민주당은 30일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간 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절차법 제정법안은 “한미간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