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김종률 "장관고시 실정법 위반,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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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쇠고기  #장관고시

정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관보에 게재된 부칙 7,8,9조는 정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항”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