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선진당,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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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6일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고시가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