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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김종률 “정부고시 실정법 위반,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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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김종률

정부가 26일 오전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협상결과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한 관보내용에 부칙 7,8,9조가 추가 된 것을 감안, 추가적인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다 것이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