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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개인정보보호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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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업자는 관련매출의 최대 100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