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촛불집회 막는 현행 집시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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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정부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법처리 근거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요소를 제기하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민주당 천정배·김재윤 의원과 김상희 최고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을 제기한 ‘집시법 개정안’을 18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