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촛불집회 막는 현행 집시법은 위헌"
0 담기
44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촛불문화제

정부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법처리 근거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요소를 제기하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민주당 천정배·김재윤 의원과 김상희 최고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을 제기한 ‘집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