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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국토부, 택지개발 소요기간 30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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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택지개발촉진법  #국토해양부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상업, 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 업무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도 지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