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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타인 주민번호 팔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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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뉴스브리핑  #엔포츠보드  #이시각주요뉴스  #헤드라인뉴스

▶타인 주민번호 팔면 처벌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가 폐지되고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됩니다.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 특별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무부가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