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개인정보보호 강화…주민등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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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주민등록법

인권 침해 소지가 있던 주민등록 말소제가 폐지되고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도 크게 제한돼 주민등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