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간통죄 공개변론…"現 간통죄 규정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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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옥소리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심판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현행 간통죄 규정에 대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법무부 장관 대리인으로 나온 한상대 법무실장은 “간통죄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입법 목적과 방법의 적합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