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무부, 아동 성폭력 범죄…사형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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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무부

13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대한 중형을 예고하는 일명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일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이나, 유사 성교 행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