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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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종부세

개인이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종부세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7일 이 모 씨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