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불구속 기소 처분되자, 일부에서는 천 억대의 세금포탈에도 불구하고 구속처분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특검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특검수사가 끝나도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검팀은 ...
이건희 회장의 불구속 기소 처분되자, 일부에서는 천 억대의 세금포탈에도 불구하고 구속처분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특검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특검수사가 끝나도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법의 적용, 집행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 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고발이나 항고 등 향후 대응방법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불구속 기소 처분되자, 일부에서는 천 억대의 세금포탈에도 불구하고 구속처분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특검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특검수사가 끝나도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검팀은 ...
